안녕하세요 :) 최근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부쩍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기사를 보니 서울시에서 2023년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 가정에 3명, 4명의 자녀가 있으면 부부가 애국자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말이 자자하게 나올 만큼 극심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현 세태를 개선하려는 시도 중 하나인데요,
다자녀, 다둥이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자녀수 배점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하고, 2자녀 이상인 가구도 기존(2점) 보다 높은 배점인 (3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선 공급 대상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문턱을 낮춘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3분기 출산율이 0.79%로 초저출산 기준에 해당하는 1.3명에 한참 못 미치는 비율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서울은 평균출생아수가 0.59명으로 집계되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것 또한 1명도 채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부분에 대해 우선 찬성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와있는 내용이 없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직접 제43차 장기주택전세 모집공고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사내 공지가 나와있는 부분이 없다고하여 특별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차후 모집공고가 나올 경우 알람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신청 접수 해주셨습니다.
많은 기사 내용에서 올 23년도 하반기 제 43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부터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아직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내에서는 공지된 부분이 없다고 하여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아마 진행상황에 따라 시기에 대한 부분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 22년도 제41차 5월 , 23년도 올해 제42차 3월 모집공고는 이미 끝나긴 했었습니다. 제43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에 대해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편, 지난 4월 22~23일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30 청년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생각을 듣는 청출어람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약 2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문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거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모 수당, 아동 수당 등 금전적 혜택 부분도 도움이 되는 건 맞겠지만, 정부 지자체 차원의 기존 주거정책의 개선과 확대, 주거지원, 사회적 제도 차원의 개선과 변화와 같은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를 통해 극단적 인구감소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 저출산 저출생 대책 발표 관련 뉴스 영상 https://youtu.be/_Wbd0Nzy410
이번 발표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하고, 가점 확대와 우선공급기준 완화 예정 발표와 더불어 다른 혜택에 대해서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 입장료 및 수강료를 무료나 반값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다둥이행복카드 -> (변경) 뉴다둥이행복카드
(기존) 지원대상을 막내가 13세까지 -> (변경) 막내가 18세까지
교통비와 문화시설 이용료 등의 혜택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다태아안심보험의 무료가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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